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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보, 올해 中企에 89.7조 보증…대출금리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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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점 정책금융 추진 계획 발표
보증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감면 지원
경제위기 대응 위해 89.7조원 보증 예정
글로벌 공급망 피해기업 특례보증도 신설
이커머스 보증 마련해 혁신성장에 기여
최원목 이사장 "경제 어려워, 전력 다해 지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89조7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계획 대비 9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신보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신용보증기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정책금융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감면에 대한 보증 지원도 은행권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고환율·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 후 운영성과에 따라 타 은행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 전용 간편 상품인 '스타트업(Start-up) 스마트 보증'도 운용한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등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따라 소부장 산업 보증비율을 늘리고 보증료율을 차감한다.

신보는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을 올해도 지속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와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인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한다. 


신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400억원 증가한 5500억원 수준으로 운용한다. 또 총 1조원 규모의 보증한도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민간 투자유치·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 추정매출액 기반의 기업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트랙(Track)에서 탈피해, 시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평가를 반영하는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투자유치 실적 연계지원을 통해 성장성이 검증된 스타트업에 적극적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투자브릿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신보는 국내 최초 출시한 AI기반 실시간 기업분석 서비스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를 기반으로, BASA 평가등급·진단결과 등을 중소기업과 주요 경제 주체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신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발전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밀한 환경분석으로 도출된 미래발전 어젠다를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업혁신 방향성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뿐 아니라 더 거세진 대내외 경제 환경 때문에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올해도 복합위기와 시장불확실성이 심화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는 만큼 신보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저금리 대환보증 한도를 확대하거나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등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가올 위기가 만만치 않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정부와 함께 긴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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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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