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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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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인사발령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 염주성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 김동비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박민호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최정익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김기영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오춘화 ▲감사관실 군수감사담당관 김택중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박종인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김삼석 ▲군인권개선추진단 양성평등정책팀장 고유현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 조하민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 김주열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구형모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이효정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 이주용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추동호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황윤정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홍순정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이광제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 한승희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김후열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장 배정원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성기욱 ▲조직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 이갑준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일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김순자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이상옥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류동년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이종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김현옥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 고경국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 오병세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김진희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 김근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유영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김종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파견 근무 용승일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파견근무 김신애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파견근무 이향섭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인사교류 파견근무 장성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박신영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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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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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