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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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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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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승진
▲정책모기지부장 이영태 ▲주택연금부장 손진국 ▲ICT전략부장 양기범 ▲인사부장 오혜숙 ▲서울남부지사장 주창로

◇ 2급 승진
▲유동화자산부 팀장 최현주 ▲주택보증부 팀장 김진호 ▲채권관리부 팀장 김병철 ▲ICT운영부 팀장 곽현숙 ▲감사실 팀장 신정한 ▲경기남부지사 팀장 김대근 ▲광주지사 팀장 신성원

◇주택금융연구원장·지역본부장 임명
▲주택금융연구원 채 석 ▲수도권동부 박창모 ▲수도권서부 유승찬 ▲동남권 주창로 ▲서남권 임태완

◇ 부장·실장·원장 전보
▲재무회계부 손정주 ▲유동화증권부 김성수 ▲국제금융부 서동우 ▲유동화자산부 류숙현 ▲신탁자산부 장근익 ▲사업자보증부 강승모 ▲채권관리부 오주한 ▲ICT운영부 강용문 ▲업무지원부 임재동 ▲고객만족부 신형수 ▲감사실 곽태호 ▲HF미래인재원 신승용

◇ 지사장·센터장 전보
▲서울중부 김형목 ▲서울남부 신일용 ▲강원동부 신정한 ▲종합금융센터 오세일 ▲서울서부 이재헌 ▲경기남부 임대근 ▲경기중부 김병석 ▲경기북부 이상구 ▲경기동부 최혁신 ▲부산 강재언 ▲대구 김정기 ▲울산 명성용 ▲경북 송영도 ▲제주 정종태 ▲대전 김태현 ▲충북 정용준 ▲충남 서승남 ▲전북 김성태 ▲전남 신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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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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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