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25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선정된 교육청들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 10% 가량을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방과후 전담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이들 시범 운영 학교에 평균 100억원씩 특별교부금 총 600억원을 지급한다. 시범 운영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80개, 경북과 전남 각 40개, 대전과 인천 각 20개씩 총 200개교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도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은 "현재 오후 7시까지 이뤄지는 저녁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7100여명"이라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 전국적으로 7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전국 교육청에) 저녁돌봄 운영을 권고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현장 수요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12개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운영체계 구축,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거점형 돌봄 모델 5곳가량을 선정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 당국은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을 강화하고 일부는 출입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운영하는 '아침돌봄'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을 제외한 인천, 대전, 경기, 경북 4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시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오전 7시(경기)부터 시작하는 등 차이가 있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사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틈새돌봄'은 시범 교육청 전체가 운영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부모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은 인천을 제외한 대전·경기·전남·경북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200개교 전체에서 운영한다. 초1 신입생은 학교 생활 적응을 이유로 점심을 먹고 바로 하교해 돌봄 부담이 컸다.
교육청별로 지역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강료를 내야 참여할 수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주말과 방학에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대학과 기업,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통해 AI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 사업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정규수업 시작 전 독서, 악기, 미술놀이 등 활동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지정교실을 개방해 교육 시간 사이 틈새돌봄을 운영한다.
교사 업무 경감 지원책도 마련했다. 인천 일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와 4세대 나이스(NEIS)를 통한 회계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범 대상 20개교에서 1학기 동안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초등 5~6학년을 위해 코딩, 인공지능(AI)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나 과장은 "5~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키트(꾸러미)를 제공, 집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키트는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급에는 청소용역비를 지원해 인력을 채용,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대전 시내 초등학교(관내 전체 149개교)에도 희망 학생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새봄교실 사업을 운영한다.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약 40개교를 선정, 각각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단일학교 ▲거점 돌봄센터 ▲학교·지역연계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자체 주도 5가지 유형을 마련했다. 지역 특성에 맞춰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등 방과 후 교육을 운영하고, 남는 교실을 활용해 다양한 돌봄, 방과 후 교육 공간을 확보한다.
경북도교육청은 40개교에서 초등 1학년을 위한 아침돌봄 등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토요일에도 방과 후 교육을 마련해 돌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시도교육청에도 특별교부금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돌봄, 방과 후 교육 등 유사 사업을 운영할 때 운영체제 구축, 저녁돌봄 석·간식비 등을 보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120여명을 증원, 학교의 업무를 줄인다. 총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거점형 돌봄 모델 5곳을 뽑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생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6163개교다. 교육부는 올해 3% 내외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4년 7~8개 시도로 확대, 2025년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거점형 돌봄을 지자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서울시의 특징을 고려하면 당장 적용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외부) 위탁이 증가하는 추인데 부작용이 없도록 위탁 가이드라인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