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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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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남준락 ▲수원구치소장 이홍연 ▲부산구치소장 신동윤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박수연 ▲안양교도소장 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 서호영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한태환 ▲부산교도소장 최진규 ▲전주교도소장 박경선

◇서기관 승진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정상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훈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임유정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만헌

◇서기관 전보
▲법무부 (통일교육원) 박기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최국진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박진열 ▲법무부 의료과장 이민열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김진아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양원동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손용대 ▲영월교도소장 윤상륜 ▲강원북부교도소장 김성호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김수희 ▲안양교도소 부소장 윤양호 ▲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성호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박정민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김선희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박원규 ▲인천구치소 부소장 한희도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이영성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김석홍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허만혁▲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장승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이현주 ▲통영구치소장 정인식 ▲상주교도소장 고상길 ▲거창구치소장 김찬우 ▲대구교도소 부소장 김광희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정진우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백금태 ▲천안교도소장 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 이규성 ▲공주교도소장 조진호 ▲천안개방교도소장 안영삼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승률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윤대하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지명 ▲순천교도소장 김종곤 ▲목포교도소장 서호성 ▲정읍교도소장 심성일

<1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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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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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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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