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서울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이 오르게 되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 기준)이다.
400원이 오르면 시민들은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3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인상액이 300원으로 결정되면 기본요금은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된다.
시는 감내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치에 달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300원을 인상할 경우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는 정부, 시민단체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남은 절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크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시는 전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석 시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고, 무임수송은 늘고 있는 반면 노후시설투자개선 및 인건비 상승 등 지출 비용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미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인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다만 공공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공공이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시가 공익서비스 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용객 감소가 문제라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객을 더욱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공청회 직전 단상을 점거해 "시민에게 전가하는 서울시민 대중교통 재정 해소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고성 및 몸싸움까지 벌어져 공청회 시작이 늦어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아주 나쁜 정책 결정"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 정책이지 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원가를 이유로 인상하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중교통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