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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대통령실 인근 집회…"유보통합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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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전면 철회 전국교사결의대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육ㅂ의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선결 과제가 산적한 유보통합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체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 혼란 가져온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0~2세의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3~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의 비중, 일과 운영, 교육 환경, 교사의 직무 능력과 성격에도 차이가 크다"며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의 통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교육하는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한 어떠한 정책도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윤석열식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은 지난달 3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와 서비스 등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오는 202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보통합 추진안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던 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부터 교육청 소관으로 넘기고 같은 해부터 유치원과의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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