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문병호 전 의원이 인천지역 보육교사에게 인천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의원은 22일 인천지역 어린이집 등 민간보육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보육교사 1인당 월35만원 년간 42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말했다.
문 전 의원은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엄마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심각한 수준인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를 개선할 수 없어 일차적으로 연간 300억원의 시재정을 투입해서 1인당 처우개선비 지원을 월 35만원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인데 이에 반해 인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1개씩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을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수만큼을 시립유치원 형태로 신설을 추진하되, 기존 민간보육시설이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상아동을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국공립유치원 수요를 대규모 흡수해야 한다”며 “‘인증제’와 같이 조건을 다는 지원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육성정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판을 달고 외부도색에 지원예산이 대부분 쓰이고 있는 서울시의 허울뿐인 ‘서울형 어린이집’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원을 통해 인천의 민간보육시설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올해 13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인천시 7,000여명의 보육교사에게 월 17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기준으로 인천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전체 1,652개 시설중에서 불과 4.6%인 76개로 서울의 11.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시설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23.2%인 서울에 비해 인천은 1/3 수준인 8.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