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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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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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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한용호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 ▲기업집단관리과장 민혜영 ▲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

◇과장급 전보

▲시장감시정책과장 한경종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 ▲기업거래정책과장 정보름 ▲가맹거래정책과장 권순국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신용희 ▲소비자안전교육과장 오종희▲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이희재 ▲특수거래정책과장 편유림 ▲제조업감시과장 피계림 ▲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 ▲입찰담합조사과장 오동욱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 ▲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 ▲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성한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 ▲기업결합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김호태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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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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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