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자판 글로벌타임스(GT)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친미정책은 한국에 악몽이 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균형을 잃었고 한국에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친미정책은 한국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실익보다는 손해가 크다면서 성과나 승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한국이 북·중·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역내 확장억제 명령을 전면 실행할 경우 이들 3국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러에 적대적으로 보이면 한국 안보와 발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는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겪을 손실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에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논평을 실었다.
글로벌타임스는 28일자 사설에서도 '워싱턴 선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는 듯 하다. 그는 열정적인 언어로 그것을 미국의 '전례 없는' 약속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과 보고일 뿐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위험이 크다"고 비꼬았다.
또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만류하기 위한 '무화과 잎'(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GT)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 이상일 것"이라며 "'외교적 성과'라거나 '윤 정부의 승리'라고 부르는 것은 역설로 가득차 있다. 핵 보호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은 커녕 전례 없이 자치권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폄하했다.
매체는 이어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라고 단언했다.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용성도 거의 없는 선언 만으로 미국의 '실속'(substance)과 한국의 '허울'(face)을 맞바꿨다"면서 "윤 정부는 '핵 공유'를 원했지만 미국은 입장을 완화하지 않았고 한국은 핵 의사결정에서 발언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오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안보를 원한다면 미국에 대북 정책 수립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강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안보 딜레마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는 불가분의 것이며 공동 안보는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서 얻은 교훈은 심오하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경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식이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중국과의 상호 신뢰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보도를 상기하면서 "이것이 (현재) 한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전에 '4강 외교'를 펼쳤지만, 지금은 미국에 치우친 입장이 됐고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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