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의 연간 인신매매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이후 2년째다.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며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 받았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선별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인신매매의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혼동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며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등 24개국이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분류한다. 2등급 국가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는 '2등급 워치 리스트'로 별도 분류한다. 또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사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네덜란드·대만·필리핀 등 30여개국이 1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3등급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노르웨이·스위스·이탈리아·멕시코·폴란드·포르투갈·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