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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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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교제하며 딸 출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가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의 아내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7일(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6일~2월6일까 인천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양육비 182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얼굴 사진과 관련 글이 적시된 팻말을 들고 3차례에 걸쳐 1인시 위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또 2021년 1월18일과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의 아내인 C씨를 겨냥해 "저X은 애가 없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B씨와 교제해 딸을 출산한 후 B씨와 헤어졌으며 B씨는 C씨와 결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 만으로도 B씨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B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이름과 얼굴까지 과도하게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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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오은과 함께하는 ‘안녕한 북콘서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거점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29’의 안녕 컬처로드 ‘안녕한 북콘서트’가 오는 6월 8일 오은 시인과 함께 한다. ‘안녕한 북콘서트’는 작가와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다. 5월 북콘서트는 김신회 작가와 함께했으며 오는 6월은 베스트셀러 ‘초록을 입고’의 오은 시인과 함께 ‘하루에 한 번 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제로 일상의 안녕함을 책과 음악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피아니스트 권효진의 연주가 더해져 푸릇푸릇한 여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안녕 컬처로드’를 기획, 진행하는 문화상점 파미라운지는 한 달에 두 번, ‘안녕한 북콘서트’, ‘안녕한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파미라운지 정다미 대표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화성시 안녕동 일대를 문화슬세권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일상을 예술로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6월 4일에 진행하는 ‘안녕한 음악회’ 또한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실연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의 발견을 목적으로 가야금, 첼로, 바이올린이 만드는 현악 3중주 공연을 진행하며 청년플레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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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