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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함 사태, ‘냉혹한 한반도 현실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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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희생 장병의 영결식이 29일 오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먼저 울어버린 봄비만큼이나 숙연함이 묻어났다. 영결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과 각 당 대표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희생장병들의 영면 기원의 묵념으로 숙연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단의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천안함 영결식을 뒤로하고 이제 한반도에는 냉혹한 현실만이 남아있다. 천안함 사고로 국가안보와 사회적 위기관리 능력 등에 허점이 많았음이 드러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고통과 슬픔, 눈물을 통한 감성적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냉혹한 현실과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과제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그동안은 우리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일장춘몽(一場春夢)’ 같은 기대를 해왔다. 또 지난 정권들은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현혹했지만, 분단의 현실은 차디찬 주검으로 찾아왔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두고 미ㆍ일ㆍ중ㆍ러를 상대로 한 외교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외교리더십이 ‘경제세일즈 외교’에서 ‘안보외교’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침몰이 사실상 북한의 도발로 결론이 난 가운데 북한 제재 문제를 유엔 안보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다. 동맹국인 미, 일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 러는 호락호락하게 북한 제재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는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조의 표명 이상의 액션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는 국제 공조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 감춰진 이들 국가들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 러가 자신들에게 당장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애기다.
결국 30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과 이후에 이어지는 한ㆍ러 정상회담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국가안보시스템 허점과 정비, 천안함 사건의 원인규명, 이념 갈등 등 산적에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시사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천안함 사태로 우리군의 안보시스템과 대응방식 등 총체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한 군 수뇌부의 통신체계, 군기 문란, 보고체계 개선, 합참구성 등의 허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며 “일부 문책 인사나 안보특보 신설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제2의 천안함 사태를 야기할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구멍 뚫린 안보체계와 군 개혁, 안보 외교 전략 수립 등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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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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