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3년간 기업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누적 6,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정보 건수가 누적 6,505만 2,0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조사, 적발된 유출 피해 건수로 2021년에는 4,65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34만건의 누적 정보유출이 일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2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1천만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해 해마다 1천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위가 3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306건 내역 중 18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제재 사유로 조사됐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이 33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27건으로 다른 위반사항 유형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으로 누적된 과징금 부과액은 약 1,377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96건에 18억 5,700만원에 달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을 합하면 약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약 69억원에서 2021년에는 88억원, 지난해에는 1,0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15억원을 넘어 올해도 대체적인 증가세를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의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누적된 정보유출 건수가 6,500만건을 넘는다는 점은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는 앞으로 촉망받는 AI나 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당국의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