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2억여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 수사2계는 17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책인 A(20대)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13차례 걸쳐 허위서류를 제출해 2억원 상당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8명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정부가 시행중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1%대의 최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학자금, 양육비 등 유형별 지원이 가능하다.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10명의 허위서류를 제출해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 A씨가 60%를,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기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