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고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 중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대 분야 40대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안 편성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21만3000원인 역대 최대로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예산은 8.6% 대폭인상하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 대비 8.7%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랏빚이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분야 예산은 ‘과학기술 연구인력’라는 소분야로 분류돼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증액,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우려 불식을 위한 보완, 산학협력 예산 강화,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예산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7%) 삭감됐다. 윤 원내대표는 "(증액)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훈병원 간병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추가인상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지역상생 장병특싱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등 사업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