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2℃
  • 흐림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2.1℃
  • 황사대전 14.7℃
  • 구름많음대구 17.6℃
  • 황사울산 17.0℃
  • 황사광주 14.5℃
  • 흐림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0.8℃
  • 황사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3.8℃
  • 구름많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돌입...첫 회의서 기본 입장 교환

URL복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 위한 첫 회의
한미 양측 각자 입장 설명...구체적 협의 내용 공개 안해
美 수석대표 린다 스펙트 “한미동맹 지속적인 활력 강조”
韓 “방위비 분담 합리적 수준에서 협의 진행해 나갈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몫을 정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26일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여왔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진행된 제1차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 방위의 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국 주둔 비용 중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문화

더보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실버산업 전문 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제7회 장수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학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져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넘어 배움과 예술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제7회 장수학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주제로 열린다.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소프라노 박성경·윤한나, 테너 강동명, 바리톤 조재경이 출연해 클래식과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서며 음악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장수학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에 배움과 감동을 더해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