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기를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종부세 완화 논의가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의원 연구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3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이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그 세금을 갖고 재분배 효과가 있었고 조정세의 의미가 분명 있는 건데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나"라며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이게 너무 넓어졌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의를 받아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또 드러나 그런 시각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는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며 "선행 과제로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