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당 ‘방송3법’ 공동 재추진...與 “반드시 저지”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동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7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공대위는 이날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15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공대위 출범식 후 국회 본청에서 당 언론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TF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처한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 자유는 끝없이 탄압 받고 방송 장악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KBS 사장 교체뿐만 아니라 KBS 지원 축소, YTN 민영화 논란, 최근엔 EBS 압수수색까지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꽂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웑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다.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3법 수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또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상호·추미애·박찬대,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 체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가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히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평화지대)’로 새롭게 명명하고 주민 권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와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평화지대를 한반도 평화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자연과 안보, 관광이 공존하는 DMZ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후보자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접경지역의 핵심 지대다”라며 “앞으로 강원과 인천 그리고 우리 경기가 힘을 합쳐 이 지역을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자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다”라며 “접경지역을 ‘희생과 규제의 땅’에서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이 하나가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기필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당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오늘 중부내륙 일교차 15도 안팎...남해안·제주 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3일은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부산·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북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은 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8~22도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협상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 연장...이란 정부 심각하게 분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성명을 올려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미안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Discussion, 양국간 협상)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날은 '2주 휴전' 만료 전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방송은 22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것이다’라는 이란군의 입장을 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우리 군은 오랫동안 100%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어떤 행동이 있을 경우 이란 군은 정해놓은 표적에 강력한 타격을 즉시 가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다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여야도 어제 두 번째 원내대표·수석 간 정례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여야정 점검 회의 역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