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새로 마련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발언이 21일(현지시각)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NSC 대변인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갱신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에 따라 미국이 새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략 증강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고 대변인에 질문하자 대변인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핵무기 운용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비밀이지만 존재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핵무기 운용지침이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대통령이 최근 승인했다. 이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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