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이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강력한 당 장악력을 구축한 만큼 급속한 리더십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할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정치'를 집중 부각해 '김건희 특검' 등의 수세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 갈 수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한 검찰 기소를 부각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며 오는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주말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