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오산시, 복지 13개 분야 수상...명실상부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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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산=양용기 기자] 지난해 오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주요 기관이 주관한 1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복지 1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 위기가구 발굴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산시는 2025년에도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며, 더욱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대상 수상의 영예

오산시는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으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오산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시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는 혁신적인 복지행정 모델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접근형 방식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동상담 차량 ‘희망동 CAR’ ▲‘법률 홈닥터’운영 ▲등기우편 전달을 통한 안부살피기 사업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이동 순회 상담’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에 온 버스 운영’ 등을 운영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했다.

시는 중앙 정부 사업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 고유의 문제를 오산시 특유의 접근법을 가미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풀어내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번 대상 수상이 이뤄졌다.

오산시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원 분배를 실현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오산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는 위기가구 발굴 전담 통합사례관리사를 각 동에 배치해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계절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3,562가구에 25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산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인정받았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신규수급자 발굴률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집행률도 각각 96.6%, 99%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로 오산시는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체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공공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했다. 또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위해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구축한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주관 ‘긴급복지 위기상담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산시의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와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례관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 특화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오산시 희망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특화사업’을 합동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했다.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한 사례로, 오산시는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75회의 사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대응과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도 주목받았다.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 성인지 프로그램 역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혁신적 접근

오산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우수상을 수상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427가구를 지원하는 '함께 On 희망 On 마음과 마음을 잇다' 프로젝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2024년 민-관 협력 모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상자의 욕구와 강점을 정확히 파악해 자율적 참여를 이끄는 한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각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협업을 통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효과적이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3개의 복지·정책 부문에서 수상을 기록하는 한편 아동복지, 긴급복지, 사례관리실천 등 각종 공모전 5개 수상까지 거머쥐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올해도 따뜻한 복지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로서의 입자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 3개월째 플러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이 3개월째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수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낙폭을 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84억 달러(81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3개월 연속 경신하며 플러스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72조1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9조47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적 흑자 규모는 409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8억 달러 늘어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보다 27.1% 오른 151억 달러를 수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6월 기록한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만에 넘어섰다.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도 증가했다. 가격을 살펴보면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했고, DDR5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6.7% 높아졌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 달러로 나타나며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도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했고 순수전기 차량은 68.5% 늘었다. 내연기관 차량은 1.6% 줄었으나 중고차 수출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박 수출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11.8% 증가한 31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4.7%와 18.7% 감소한 41억7000만 달러, 3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철강의 경우 글로벌 시황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도 부진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 3억2000만 달러(-3.0%), 미국 1억5000만 달러(-32.1%), EU 2억6000만 달러(-24.6%) 등의 수출액 감소를 보였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16억5000만 달러, -9.2%)·무선통신기기(15억6000만 달러, -14.1%)·컴퓨터(12억 달러, -18.2%)·일반기계(34억5000만 달러, -10.4%)·바이오헬스(11억3000만 달러, -11.7%) 등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15대 주력품목 외에는 농수산식품(9억6000만 달러, 3.2%), 화장품(8억7000만 달러, 5.1%), 전기기기(12억9000만 달러, 5.6%) 등이 8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3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실적에 힘입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0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지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공급과잉 등을 겪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16.3%와 13.4%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산업 관련 제도 정비와 투자가 늘어나며 47% 증가했고, 선박 수출은 359.9%로 크게 늘어났다. 중동으로의 수출은 일반기계 1억4000만 달러(+25.2%), 자동차부품 5000만 달러(+36.7%)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 증가한 14억 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대CIS 수출도 9.2% 증가한 11억2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였다. 대중국 수출은 2.9% 감소한 11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기계(-17%)·무선통신기기(-10.2%) 등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10.9% 증가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미 협상을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 VEU를 폐지하면서 120일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며 "개별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큰 차이는 없지만 허가가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있는 공장, 장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로 미국측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2% 감소한 8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크게 꺾였다. 주요 관세 예외품목인 데이터센터로 향하는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여름철 항공유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 수출이 18.3% 증가했다. 하지만 자동차·차부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3.5%와 14.4%로 줄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서 정책관은 "8월에 대미 수출이 많이 줄은 이유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수출이 두자릿수 이상 감소한 경우는 2020년 5월 29.4% 감소한 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받은 품목들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 품목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해 예고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78.9%와 2.9% 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일반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 대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2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이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19.5% 감소했고, 철강 수출 역시 철강재 수요가 줄어 12.4%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수입은 4%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72조752억원)였다. 에너지 수입과 비에너지 수입 모두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110억2000만 달러)은 12.2% 줄었다. 가스 수입은 30억5000만 달러로 7.4%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은 6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16.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비에너지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09억 달러였다. 반도체 장비와 전화기 수입은 각각 14.4%와 7.1% 증가했으나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수입이 각각 20%와 14.8% 감소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9조423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에 무역흑자는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억 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9월 초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3.6%·'잘못한다' 42.3%[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여론조사회사에서 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53.6%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6%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9.1%p↑), 인천·경기(5.4%p↑), 대전·세종·충청(4.8%p↑), 부산·울산·경남(2.1%p↑), 여성(2.4%p↑), 남성(2.1%p↑), 40대(9.6%p↑), 60대(3.4%p↑)에서 올랐다. 서울(3.1%p↓)과 20대(2.2%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수도권 중심 천둥·번개 동반 폭우…최대 100㎜ 이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강우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경기남동부 제외)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100㎜ 이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60㎜(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80㎜ 이상) 광주, 전남 30~80㎜ ▲전북 10~60㎜ ▲부산, 울산, 경남 30~80㎜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5~60㎜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남부·남부중산간 80㎜ 이상)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서울(서남권)과 인천·경기서해안, 경기북부내륙,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시간당 20~30㎜(일부 지역 4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차차 바람이 시간당 30~5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강원영동지역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李 대통령, 제39회 국무회의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를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