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정부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그동안 추진한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이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를 실행할 14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경부 핵심 시설로 올해 하반기 완공되는‘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과 이달 초에 착공한‘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센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LFP배터리 전용 실증센터’등 주요 인프라가 모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월 7일 김완섭 환경부장관의 포항 방문 당시 지역 기업들이 건의한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방전 완료 폐배터리 취급 업체의 방전장비 설치의무 면제 등 업계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현재 2020년까지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경북테크노파크 등 전국 6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 반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2021년부터 판매된 배터리도 해당 센터에서 보관과 매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지역의 사용후 배터리 물량 확보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 양극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염폐수 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 심사 기간도 종전 10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양극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이차전지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 지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2019~2023년)을 시작으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마련 실증,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설치, 배터리 자원순환 기업 유치 등 관련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정부 정책과 함께, 지역이 강점을 가진 전략사업을 최대한 연계해 경북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