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상북도, 2025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시상 및 규제개선 역량강화 워크숍

URL복사

-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상주시·칠곡군을 비롯한 8개 우수 시군 수상 -
- 규제개선·적극 행정 특강 및 규제개혁 시군 평가 안내 등 다양한 규제개선 정보 공유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상북도가 규제혁신 담당자 역량 강화와 도-시군 간 규제개선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적극 나선다.

 

경상북도는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시군 규제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5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2024년 실적) 우수 시군 시상 ▴지방규제혁신 방안 및 사례 강의와 스마트한 적극 행정 강의 ▴2025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 안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안 설명과 시군 협조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주시·칠곡군(대상), 김천시·고령군(최우수), 구미시·영천시·청도군(우수), 의성군(장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특히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2024년 실적) 평가’에서, 칠곡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각각 장려상을 받는 등 각종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경북도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기초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해소(규제 건의과제 발굴), 규제개선 체계 기반 구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쇄신 강화(규제개선 홍보) 등을 담은 2025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02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이전과 달리 민생규제 집중해결, 그림자 규제정비 및 행태규제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지방규제정비 내용이 다수 반영됐고 올해 신설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 계획 안내와 함께 세부 평가 지표에 대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효과적인 규제 업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규제혁신 방안 및 사례 및 스마트한 적극행정을 주제로 하는 유익한 강연 제공 등 규제개선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의와 교육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경북경제진흥원 전략기획팀장이 현장밀착형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취지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산업단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다양한 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함으로써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설됐다.

 

홍인기 경상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적극적 규제혁신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경북도와 시군이 협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높여서 기업과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