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PEC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과 협력, 경북이 중심되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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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상북도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2025 세계지식포럼 with APEC 경북’ 1일 차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세계지식포럼 주제별 발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기념해, ‘APEC 특별 세션’으로 전 회차가 구성되었다.

APEC 회원경제체인 캐나다 前 국가지도자와의 대담, 세계적인 석학들의 국제정치관계와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통찰을 엿볼수 있는 기회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 캐나다 前 총리의 대담으로 시작된 포럼의 열기는 국제관계와 국가성장으로 이어졌다.

국제정치관계 분야에서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와 로빈 니블릿(Robin Niblett)의 대담은 현실주의와 다자 협력의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질서 재편과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경제성장 분야에서는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세계적 석학들이 출동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와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은 환경과 제도가 어떻게 인류 사회의 번영과 위기를 결정지었는가로 이야기를 시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협력과제까지 논의를 확장하였다.

◈ 현대 국제정치학의 첨단에서 본 세계경제질서와 APEC의 역할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사 존 미어샤이머와 로빈 니블릿은 “세계경제질서와 APEC 발전방안”을 주제로, 힘에 의한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정치학계 거두들의 향연은 최근 미국 관세협정 등 세계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전환기에서 APEC의 역할은 무엇인지 청중들에게 의미 있는 물음을 선사하였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으로 잘 알려진 석학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를 대표한다. 그는 국제관계를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국가들의 경쟁의 장으로 보고, 국가는 안전보장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획득하여 패권적 지위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빈 니블렛은 영국 채텀하우스 석좌연구원으로, 채텀하우스의 최고경영자를 15년간 역임했다. 그는 국제관계를 패권경쟁으로 보면서도, 규범에 의해 움직이는 질서와 국가간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유연한 학자이다.

이날 토론은 존 미어샤이머의 “강대국은 제도를 만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APEC이라는 경제체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로빈 니블렛은 “APEC 출범 이후 세계 무역장벽은 낮아졌고, 현재 전세계 무역량의 3분의 2를 아시아, 태평양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중 경쟁은 세계무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나, APEC은 이 두 나라 사이의 부드러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인들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기대한다”며 반론을 제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국가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뉴 오딧세이: 대전환기에 필요한 지도와 규칙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은 “뉴 오딧세이 : 대전환기에 필요한 지도와 규칙”을 주제로 현대 문명과 국가 흥망에 대해 논의했다. 급격한 AI 발전속도로 대표되는 기술혁신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극한호우로 대표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 된 대변혁의 시기의 국가발전방안을 서로 이야기하고, 한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대담을 주고받았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환경결정론의 관점에서 국가성장을 바라본다. 그는 ‘총, 균, 쇠’를 쓴 세계적인 학자로, 자연 환경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임스 로빈슨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서, 제도결정론의 관점에서 국가간 경제성장 차이를 역설한다. 그 역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작가이며, 국가 간 성장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경제 제도에 있다고 말한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의 성공은 그런 인내심을 바탕으로 불과 수십년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달했다.

제임스 로빈슨도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성장한 놀라운 사례라고 전하며,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의식,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인류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기후위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떠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대담자는 기술발전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대담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50년 전 모든 기술분야에서 뒤쳐져 있던 국가에서 이제는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했고, 인공지능이라는 도전도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한국의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 1일 차 뜨거운 학술적 열기, 이제 경주로 이어가

포럼 1일 차 ‘APEC 특별 세션’의 열기는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로 이어진다.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with APEC 경북’은 경북의 미래산업을 점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SMR),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양자기술 등 세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경제산업 전략에 대해 세계기업 대표자와 석학을 초청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에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엿새째 머물고 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대선 캠프 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물 등을 분석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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