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등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며 "정보 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 회의에서 “진보당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북한 연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다”라며 “전략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6천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