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월 14일(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며 “2000억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불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또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추가 투자(이하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 제8항은 “한국은 각 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고, 제9항은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해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라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라며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