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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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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경제·정서·관계의 복합 위기 속 '자립 2.0'의 관점이 필요한 때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47%만 "사후관리 한다"...사각지대 여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발표자로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18세 이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체계를 나온 아이들도 정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조사 결과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들에게 만 15세 이후 원가정 복귀가 아닌 타 시설 전원으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물어본 결과, 47.0%만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들어난다.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이 최근 1년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는 '생활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는 빚이 있었으며 6%는 신용불량자라고 답했다.

지난 10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차 패널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는 문항에 응답자 2.2%가 '자주 그렇다', 23.0%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런 현실에 맞춰 '자립의 깊이를 더할 때' 하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콘퍼런스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의 핵심 포인트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경험담 ▲데이타와 목소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해법 제시▲ 전문가오하 함께하는 패널토크,정책 제안 등이다. 

 

이 행사는 지속 가능한 자립과 연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발표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는 직접 만든 데이터와 목소리로, 새로운 자립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연대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김래선 자립준비청년·국회의원 비서관이 모더레이터로 나섰고 신선 자립준비청년·틈틈 대표, 박정재 자립준비청년·전 청년보좌역, 박강빈 자립준비청년·봉앤셜이니셔티브 PM가 연사로 나섰다.

 

신선 틈틈 대표는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동학대"라면서 "원가정과 시설을 거치며 양육자가 끊임없이 바뀌다 보면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재 활동가는 "이전까지는 정부·민간·전담기관이 따로따로 지원 사업을 해 왔다면, 이제 유기적·다각적으로 연결된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강빈 활동가는 "보육시설에서는 지원·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쉽지만, 가정위탁의 경우 그럴 기회가 적어 지원 정책 노출도가 낮다"고 밝혔다.

 

주최측 관계자는 "자립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깊어지기에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내면의 회복’, ‘복합위기 대응’, ‘사회적 연결’이라는 자립의 새로운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자립의 길 위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그 곁을 지키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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