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시정운영에 적신호가 보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말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성남시 올해 재정은 지난해 보다 5,354억 원이 줄어 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 7,577억 원으로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2007년∼2008년 각 1,000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상반기 500억원)을 전출해 사용함에 있어 공원조성 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을 지출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판교특별회계는 전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현재 공동공공사업비로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예정대로 이번 7월에 정산이 완료되면 이 돈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민선5기 출범한 지 얼마만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불능으로 인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더욱이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의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하여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이 시장은 당초계획은 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 2,000원씩 상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연간 500억 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지불유예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주변사업(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하기에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변제하고 지방채 변제 및 상환자금을 연간 500억 원씩 분산되도록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출범과 함께 재정위기 타개 방안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과 예산의 축소집행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며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권, 고등·시흥지구 등 자체개발권 확보 등을 비롯해 대체청사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수립으로 지금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