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가 2단계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일괄 포기선언 관련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이 ‘공공기관 갈등에 성남주민 주거복지사업 희생되면 안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지난주말 성남시와 본시가지 조합측에 LH공사가 성남도시정비사업 포기선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2단계 4개 구역 중 수진2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신흥2, 중동1, 금광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곳으로 판교지구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5000세대까지 완공돼 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이후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LH공사는 주변 아파트시세가 조성원가보다 낮은데다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과다해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포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설명을 포기의 이유로 믿고 있는 성남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업성에 관한 부분은 애초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그 때문에 공공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또한 LH측이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첫 번째 포기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 성남시와 LH공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번 사업포기 통보와 무관한 일인지 많은 성남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LH공사와 전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판교부담금 지급거부선언을 했던 성남시 주민들과 전혀 사전 협의없이 사업중단을 통보한 LH공사의 행태가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었다.
신 의원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성남시와 LH공사는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60년대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광주대단지에서 탄생한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경제개발시대에 드리워졌던 우리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는 역사적 청산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을 오로지 사업성만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역사적 죄업은 두고두고 시와 LH공사의 멍에로 남을 것이다”며 “‘結者解之’의 정신에 따라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성남시에서 먼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LH공사에서 이에 화답해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