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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원 건립, 업무추진비 삭감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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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 시책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 등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새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경과가 어떠하든 우선 예산심의와 관련해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시민여러분께 시정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 집행부가 고심 끝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심의·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이래 전국 최초 준예산을 편성할 위기에 놓였다”며 “연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전면 중단되어 시정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회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한 시립병원예산안 삭감, 기타 신규예산 전부 삭감’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제출해 대립하다 결국 의결을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이 시장은 “다수를 앞세워 굴복을 요구함으로써 실력저지를 유도한 후 예산심의파행 책임을 전가하고 시정을 마비시켜 시 집행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초래하고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상최초의 준예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 집행부는 준예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의회에 자율적인 임시회 소집과 예산심의를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시의회는 아무 반응이 없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예산심의를 반드시 마쳐 주시기 바란다”며 시의회와 의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한나라당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정의 정상적 운영과 시민의 복지`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예산심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성남시의회 27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협의회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임시회 소집건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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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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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