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신규 사업가운데 신도시 및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상당수를 시행자 변경, 각종 지구 해제, 지구 지정 제안 철회 등을 통해 사실상 손을 떼고 보금자리, 도시재생 등의 사업도 연기되거나 사업 규모가 축소될 방침이다.
30일 LH에 따르면 내부 자구책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채 118조원, 금융부채 84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이라는 재정난을 극복해 오는 2014년부터 사업수지를 흑자로 만든 뒤 150조원 이상으로 금융부채의 절대 규모도 2017년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자구책일환으로 전체 인력 7367명의 25% 1767명을 오는 2012년까지 감축하고 내년 임직원 인금을 10% 반납하는 한편 1급 98명(98%), 2급 70%(386명) 등 부장급 이상 간부 74%를 교체하기로 했다.
또 ‘10만원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 연루자는 즉시 퇴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단과 지방감찰분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LH는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지구(사업비 143조원, 195.6㎢)에 대해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이나 국가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사업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54조2000억원) 중 일부지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신도시 개발(4곳, 21조원), 택지 개발(23곳, 19조7000억원), 도시개발(13곳, 13조3000억원) 등도 상당수는 시행자를 바꾸거나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지구 지정 제안을 철회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보상에 들어가 사업이 진행되는 276개 지구(282조원, 397.8㎢)도 착공한 212곳(189조5000억원, 302㎢)은 사업을 계속하되 공정률 조정, 부담금 등 납부 시기 등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LH는 보상만 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64개 지구(93조원, 96㎢)도 분할 착공, 착공 연기, 개발방향 재검토 등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집단에너지시설 3곳도 팔아 7000억여원을 회수하며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의 지분도 매각하는 한편 미 매각 토지·주택(28조6000억원)도 판매하기로 했다.
자구책 노력 및 원가 절감을 위해 276개 지구에서 20건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사업비의 10%인 18조원을 절감하고 무상 제공하는 학교용지와 시설,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요구도 정부와 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다. LH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미 매각 토지·주택 28조6000억원, 중복 사옥 8000억원, 분양주택용지 등 매각 가능한 자산도 매각키로 했다.
한편 LH는 이를 통해 올해 말 현재 100조원으로 추산되는 금융부채가 2016년 153조원까지 늘어난 뒤 점차 줄고, 부채비율도 올해 435%에서 2013년 466%로 2018년 349%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