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야4당이 1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비교섭 3당은 한나라당에게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선에서 합의사항이 일단락됐다.
야4당의 이같은 '합의실패'로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일단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여야합의를 통한 본회의 표결처리를 위해 19일 다시 회동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 후보자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에는 국회의원 297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며 열린우리당 141석과 민주노동당 9석만으로도 과반수 찬성을 끌어낼 수 있어 본회의 투표에 시선이 모아진다.
다음은 야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긴급 대정부 질의를 요청한다는 의견이고 민주노동당은 전략적유연성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 4당은 국정감사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 전효숙 헌재소장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고 비교섭 3당은 한나라당에게 법사위 청문회 개최 라는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민주당 대표 김효석
국민중심당 대표 정진석
한나라당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