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국제

재불 한인 '김진태의원' 퇴출운동 전개

URL복사

프랑스한인들이 ‘페이스북 폭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누리 김진태의원 퇴출운동에 나섰다. 

13일 다음 아고라에는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의 이름으로 ‘민주시민 모두에게 바랍니다. 일베 의원 김진태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올려졌다.

재불 한인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파리 촛불집회에 대한 망발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파리 촛불집회가 통진당에 의한 시위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시위를 하는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극우파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일개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격을 논할 권리도 없거니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격을 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리어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불 한인들은 “프랑스 영토에서 합법적인 신고에 의해 프랑스 경찰의 보호 하에 평화적으로 이뤄진 시위를 채증사진과 관련증거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김진태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과연 법리 감각이 있는 지, 나아가 입법부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일개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즉 법무부를 자신의 하수인 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이 민주적 국가라고 생각지도 않으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를 초래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2012년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의 처벌, 그리고 2012년 대선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종북으로 몰아붙일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통진당의 해산 여부는 우리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일베 의원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종북몰이에 복무하는 김진태 의원의 매카시즘은 오늘날 탈냉전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사상의 자유 또한 포함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김진태 의원 퇴출 운동을 민주시민 전체와 연대해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해외한인들의 모임인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재불한인 시위를 통진당원으로 특정하고 ‘사진을 채증해 댓가를 톡톡히 치르겠다’고 한 김진태의원에 대한 해외 한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김진태의원의 퇴출을 요구하고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