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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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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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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국장>
◇승진
▲금융혁신국장 겸 선임국장 김용우 ▲서민금융지원국장 겸 선임국장 조성목

<국·실장급>
◇승진
▲거시감독국장 류태성 ▲제재심의국장 이병삼 ▲저축은행감독국장 장병용 ▲기업금융개선국장 장복섭 ▲자산운용검사국장 김도인 ▲회계조사국장 이봉헌 ▲분쟁조정국장 이재민 ▲인재개발원 실장 김철영 ▲금융상황분석실장 김동성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임세희 ▲보험영업검사실장 이성재 ▲IT검사실장 임민택 ▲여신전문검사실장 하은수 ▲기업공시제도실장 오영석 ▲금융민원조정실장 이현열 ▲창원사무소장 정영석 ▲제주사무소장 류국현 ▲전주사무소장 김수헌 ▲춘천사무소장 박연화 ▲충주사무소장 황성관 ▲강릉사무소장이효근

◇전보
▲기획조정국 민병현 ▲총무국장 이문종 ▲뉴욕사무소장 오홍석 ▲런던사무소장 정인화 ▲공보실 국장 설인배 ▲감독총괄국 최성일 ▲법무실 국장 박홍석 ▲보험감독국장 진태국 ▲보험상품감독국장 조운근 ▲손해보험검사국장 오홍주 ▲은행감독국장 류찬우 ▲외환감독국장 김재춘 ▲상호여전감독국장 박상춘 ▲일반은행검사국장 조성열 ▲특수은행검사국장 이익중 ▲저축은행검사국장 안병규 ▲상호금융검사국장 정성웅 ▲금융투자감독국장 조국환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재룡 ▲기업공시국장 장준경 ▲자본시장조사1국장 김현열 ▲
자본시장조사2국장 조효제 ▲특별조사국장 조철래 ▲회계심사국장 정용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조성래 ▲금융교육국장 강전 ▲감사실 국장 박현철 ▲대구지원장 안세훈 ▲광주지원장 박흥찬 ▲대전지원장 오창진 ▲비서실장 민병진 ▲대부업검사실장 양일남 ▲중소기업지원실장 김동건 ▲자산운용감독실장 한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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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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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