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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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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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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경식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노시청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장 ▲맹성국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신승복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 ▲윤여두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장 ▲이연수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장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장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장 ▲조길종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장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장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장 ▲홍윤식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장

◇이사

▲권영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장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 ▲김은창 경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장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나영식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장 ▲노기철 서울경인지류코팅공업협동조합장 ▲맹부열 중부흄관사업협동조합장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장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장 ▲이민형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장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장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장 ▲이창의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장 ▲이황재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장 ▲임원배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장 ▲전병기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장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장 ▲채혁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한승엽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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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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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