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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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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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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급 전보

▲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용수 

◇국장급 전보

▲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진규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문해주 ▲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정병선 ▲ 미래인재정책관
이성봉 ▲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 문성유 ▲ 평가혁신국장 최원호 ▲ 인터넷융합정책관 강성주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완용 ▲ 정보보호정책관 정한근 ▲ 방송진흥정책국장 이정구 

◇과(팀)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정원영 ▲ 창조행정담당관 조낙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진수 ▲ 기초연구진흥과장 김성규 ▲ 원천기술과장 백일섭 ▲ 생명기술과장 권석민 ▲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대기 ▲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홍승호 ▲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강건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장 권병욱 ▲ 지역연구진흥과장 이석래 ▲ 미래전략기획과장 이창선 ▲ 과학기술혁신과장 정희권 ▲ 과기정책조정과장 최성준 
▲ 미래인재양성과장 임요업 ▲ 미래인재기반과장 이영미 ▲ 연구예산총괄과장 김봉수 ▲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오승곤 ▲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장보현 ▲ 생명기초조정과장 홍순정 ▲ 성과평가지원과장 장병주 
▲ 연구제도정보과장 한형주 ▲ 정책총괄과장 박윤규 ▲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송재성 ▲ 융합신산업과장 유성완 ▲ 정보화기획과장 신승한 ▲ 네트워크진흥팀장 손석준 ▲ 정보통신정책과장 김광수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김정기 ▲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박인환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강도현 ▲ 소프트웨어진흥과장 서성일 ▲ 정보보호기획과장 홍진배 ▲ 정보보호지원과장 박성진 ▲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지윤 ▲ 통신자원정책과장 최도영 ▲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배정회 ▲ 창조융합기획과장 안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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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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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