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기존 단속에 한계가 있던 대포차량에 대해 유통경로 심층조사를 벌이고 운행자 형사처벌,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포차 수사는 불법 자동차 매매상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중심이었다. 이에 이미 운행되는 대포차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를 띠었다.
아울러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돼도 현장에서 즉각 확인이 어렵고 운행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경찰과태료를 50건 이상 고액체납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 강제조치와 운행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량 9521대를 우선 선별해 수배한 다음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견된 대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대포차 생성 및 유통 등 심층조사를 벌인 다음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도 대포차 수사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본 대책이 조기 안착돼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