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3’ 조선사, 세월호 인양 참여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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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동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인양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선체인양 사업관계자들이 입찰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업계가 세월호 선체 인양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업체가 인양 전문 기업이 아닌 데다 인양 실패 시 막대한 손실은 물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인양 절차에 착수했다. 기술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오는 7월 중 업체 선정을 마치고 9월 중 인양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입찰 등록 마감시한은 오는 22일 오후 6시, 기술제안서 마감은 23일 오후 2시다.

이번 입찰에서는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해 고득점순으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시신 유실(미수습자 9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양 방법 ▲선체 원형을 유지·인양하는 기술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 등을 기본 조건으로 내걸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기술 점수가 76.5점(90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가격 때문에 입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점수를 가장 중요하게 매긴 것이다.

입찰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국제입찰로 추진한다.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업체는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되 규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국제구난협회 등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며 "아무리 가격을 낮게 써내도 기술이 낮으면 1순위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산점(8점)을 부여키로 했다.

3일 현재 국내 빅3 업체의 입찰 참여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인양 과정에서 유류 오염 사고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인양업체가 지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인양 참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겠지만, 인양 참여 계획은 없다"며 "컨소시엄 참여 계획도 현재로써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 역시 "우리 회사는 인양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며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할 수 있지만, 인양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양 참여에 대해 적극적이진 않으나 정부 요청이 있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회사 판단은 (인양 작업을) 전문구조업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크레인 대여 등은 정부 요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기타 조직에서 (인양 참여) 요청해 온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인양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세월호 선체 규모(6586t)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동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인양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신 장비, 경험 등을 동원한다고 해도 조류 영향 등 해상 여건을 견딜 특별한 기술력이 없으면 인양 성공을 점치기가 힘들다는 우려도 깔렸다.

업계 관계자는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인양 기간(약 1년)이 지연되거나 온전한 상태로 선체를 인양하지 못할 경우 비판의 화살은 고스란히 업체가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먼 산 바라보듯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이들 3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해 수주잔량을 보면 이들 3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85%가 넘는다. 따라서 인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는 '위험이 따른다고 정작 필요할 때 모른 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대 규모인 1만t급 해상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8000t급을, 대우조선해양은 3600t급 해상크레인 2대를 운용 중이다.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에 따르면, 현대·삼성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크레인 2대를 사용할 경우 하루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1년 안에 인양을 완료할 경우 장비 대여료 및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실패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세월호는 현재 조류발전 최적지로 알려질 만큼 조류 흐름이 센 맹골수도에 침몰해 있다. 수심 약 44m 지점에 좌측면이 바닥에 닿아 있고, 선체의 좌현이 1~1.5ｍ가량 펄 속에 묻혀 있다. 세월호의 무게는 침전물까지 더해져 1만1000t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이 보유한 '시신 유실 방지 및 인양 작업 시 잠수부 안전확보' '인양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의 특허기술이 현재 특허청에 출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허(침몰선박 인양장치 및 그 인양방법)는 침몰한 세월호 선체 주위를 대형 구조물로 둘러싸 시신 유실을 차단하고, 수심에서 선체에 고리를 만들어 쇠사슬을 묶는 작업을 진행할 때 잠수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특허 출원인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정부나 유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시신 유실, 잠수사 위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한 "인양 비용은 물론 작업 기간도 정부 예상보다 20~30%가량 단축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는 국내·외 10여 개에 이른다.

지난해 5월 해수부와 인양 자문계약을 맺은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를 비롯해 미국 타이탄, 네덜란드 스미트·스비처·마오에, 중국 차이나 샐비지 등 외국 업체 7곳과 살코, 코리아 샐비지 등 국내 업체 2곳은 입찰 참여가 거의 확실시 된다. 해상크레인을 보유한 국내 중견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외 선박 구난업체들의 참여가 많다.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들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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