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보건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지만 이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만19~64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43.1%로 1년 전에 비해 되레 1%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4.4%로 가장 높았다. 30대 53.2%, 50대 39.4% 60대 35.8%, 20대 34.8% 순이었다. 특히 40대는 전년에 비해 흡연율이 6.4%포인트 뛰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에 조사한 지난해 지표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지난 1월 1억7000만갑으로 전월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3월과 4월 각각 2억4000만갑, 2억9000만갑으로 늘고 6월에는 3억1000만갑에 이르는 등 회복세를 이어왔다.
금연치료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시행 초기인 3월에는 3만8241명이 등록했지만 6월에는 1만8000여명으로 급락했다. 또 금연치료 누적 참여자(2~7월) 12만9351명 가운데 실제 프로그램 이수율도 8.2%(1만644명)에 그쳤다.
이런 탓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금연치료지원 사업비 1000억원 중 8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42억6000만원으로 집행율이 14.2%에 그쳤다.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을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으로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 근거로 성인남성 흡연율이 담뱃값이 오른 2004년 직후인 2005~2006년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2003년만 해도 49.4%였던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5년 43.9%, 2006년 42.3%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5~6월 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인남성 흡연율은 1년새 5.8%포인트 감소에 그쳐 8%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이 결과는 담뱃값 인상후 바로 실시한 단기 조사로 1년간 조사하는 건강영양조사에서는 흡연율 감소폭이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가격정책 외에도 금연구역 확대나 흡연경고그림 부착, 담배 광고 금지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같이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올해 흡연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는 등 비가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편의점의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2월부터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흡연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2월 19세 이상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한 전체 금연의향 가격은 9065원이었다. 대부분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9000원 이상 올라야 담배를 끊겠다고 의향을 밝힌 셈이다.
고숙자 부연구위원은 "일단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린 다음,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그 이상으로 꾸준히 가격을 인상해야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