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인사의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옮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추운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북부, 1일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 북부와 충북 중·북부, 밤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5㎝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중·북부 1~5㎝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북 중·북부 5㎜ 미만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이날부터 1일까지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리는 눈·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겠고, 1~2일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0도, 1일 아침 최저기온은 -8~6도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날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10~-3도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이날 해제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67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군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추락사고에 안타깝게 생존자가 없다고 30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 민주당 전임 행정부가 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여객기 추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작업은 이제 수습 임무로 전환했다"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60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67명 모두 사망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항공청(FAA)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FTSB), 미군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22년 경력의 베테랑인 크리스토퍼 로슬로우를 FAA 청장 대행으로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전임 민주당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러한 참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이 이러한 충돌을 이끌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갖고 있다"며 "수년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만이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며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에 내가 2016년 당선됐을 때 아주 일찍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내가 백악관을 떠났고 바이든이 와서 심지어 전보다 더 (기준을) 낮게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안전을 가장 먼저 뒀고, 오바마와 바이든, 민주당은 정책을 가장 앞에 뒀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다양성 정책으로 인해 수준미달의 인력들이 관제사가 되면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겠다며 "FAA 다양성 추진은 중증 지적, 정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도 포함한다"며 "FAA 내 그룹에 백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을 바꾸려 노력했다는 것은 또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성 정책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그렇게 됐다"고 답했고,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냐고 다른 기자가 묻자 "나는 상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이른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줄기차게 공격해온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정부 전체에 이러한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객기 추락 참사를 정치 문제로 직결지어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그러고나서는 연단에서 대부분 시간을 비극 이후 치유보다는 정치적 비난을 퍼붓는데 사용했다"며 "증거없이 교통관제사, 헬기 조종사 그리고 민주당 정책을 비난했다"고 짚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발언 이후 헬기조종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사망한 승객 60명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등 외국 국적자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몇몇 국가들이 있었다. 한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며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해당 국가들에 전화를 했고, 그들 중 대부분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적자들의 유해도 돌려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양국간 직접비행편은 없지만, 이미 러시아측과 연락했다"며 유해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29일 저녁(현지 시간)미 육군 블랙 호크 헬리콥터가 아메리칸 항공의 제트기와 공중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PSA 항공의 봄바디어 CRJ700 지역 제트기가 오후 9시경 레이건 공항 활주로 33에 접근하던 중 공중에서 시코르스키 H-60 헬리콥터와 충돌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폭스뉴스의 숀 해니티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PSA는 아메리칸 항공의 5342편으로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했다. 항공기 비상사태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폭스 뉴스는 레이건 공항 근처 포토맥 강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 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53분 포토맥 강 상공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토맥 강에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상자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이륙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 전원 대피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대피 과정에서 4명이 찰과상을 입었고, 2명이 병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26분께 사고 여객기 꼬리(후미 상부)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방당국은 8분 만인 오후 10시34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 불로 해당 항공기 승객 170명이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상탈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명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고, 1시간 만에 화재는 완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연휴 전국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고 국립공원과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111편이 결항됐다. 인천 68편, 김포 5편, 김해 7편, 제주 16편, 청주 11편, 원주 1편, 군산 1편, 사천 1천, 포항·경주 1편 등이다. 27일부터 이어진 많은 눈으로 목포~제주, 여수~거문도, 포항~백령도 등 73개 항로 96척의 여객선 운행도 중단된 상태다. 국립공원에도 많은 눈이 쌓이면서 북한산, 지리산, 팔공산 등 20개 공원 527개 구간의 출입이 막혔다. 도로는 전남 5곳, 제주 5곳, 충남 4곳, 경북 3곳, 경남 3곳, 경기 2곳, 충북 2곳 등 24개소의 지방도가 통제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충남 당직 축사 1동이 지붕이 붕괴하는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인명이나 가축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구조 및 구급 63건, 안전조치 69건 등 총 132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날도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1~3㎝(일부 5㎝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거라고 예보했다. 오전 5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24시간 기준)을 보면 충북 진천 36.5㎝, 전북 무주 27.2㎝, 경북 봉화 25.2㎝, 충남 당직 24.6㎝, 강원 고성 20.9㎝, 경기 평택 20.7㎝, 세종 16.6㎝, 대전 15.3㎝, 서울 11.6㎝ 등이다. 현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등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강원, 전남, 충남 등 59개 구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이에 중대본은 전날 오후 10시께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 연휴 사흘째인 27일 광주·전남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된다. 27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에서 광주까지 고속버스 기준 3시간 50분, 승용차 기준 5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에서 목포는 버스 3시간 40분, 승용차 4시간 50분이다. 정체는 오후 7시 이후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돼 서울~광주 승용차 기준 7시간이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5일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들어온 차량은 32만9562대이며 26일 33만0806대 이다. 이날은 40만대 이상이 고향집을 찾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빠져 나간 차량은 25일 27만3928대, 26일 28만1953대 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에도 출근을 했던 직장인이 퇴근이후 고향집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연휴 기간 중 가장 긴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은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상청은 오는 27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0~20㎝ ▲강원 내륙·산지 10~20㎝ ▲강원 동해안 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5㎝ ▲전북 동부 10~20㎝ ▲광주·전남·전북 서부 5~10㎝ ▲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3~10㎝ ▲경남 서부내륙 3~10㎝ ▲대구·경북 남서내륙·울릉 3~8㎝ ▲경북 동해안·중남부내륙·경남 내륙 1~5㎝ ▲제주 산지 10~20㎝ ▲제주 중산간 3~10㎝ ▲제주 해안 1~5㎝ 등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3~5㎝(일부 5㎝ 이상), 남부지방(전북 제외)은 시간당 1~3㎝(일부 5㎝ 내외)의 습한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설 대책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되고 오전 사이 많은 눈이 내려 28일까지 10~20㎝ 눈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오후 10시부터 제설 대책 1단계를 발령해 장비 점검 등 사전 대비를 하고 27일 오전 7시부터는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2단계가 발령되면 시는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투입한다. 시는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낸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구, 관계 기관과 함께 대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귀경길까지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서행 운전과 차 간 거리 확보 등 안전 운전해주시고 많은 눈이 쌓일 경우 지붕 눈 치우기 등으로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나흘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되었고 법령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 '8인 체제'가 갖춰진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다음달 4일과 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1명이 채택됐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우석민 명지대 교수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발부에 앞서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에 나섰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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