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연말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주시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일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이후로는 두 달여 만의 도발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각)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 차 방문한 페루에서 열린 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첫 대면이다. 지난달 6일과 21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9분께 회담장에 동반 입장한 뒤 포토존 단상에 올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조 장관은 착석 후 블링컨 장관을 친근하게 부르며 "환영한다"고 말을 건넸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와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차관보, 톰 설리번 자문관, 매슈 밀러 대변인, 리처드 블랙우드 1등 서기관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돼야 함을 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전 참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회담 직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대북 대응 및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자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의 도발이다. 남중국해 평화·안정과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 등 지역·글로벌 정세 현안이 어떻게 논의될 지도 관심이다. 양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경찰에 넘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6일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눈·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충청권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많은 눈에 의한 시설물 피해 등에 주의해야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동부 1~5㎝ ▲서울·인천·경기서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내외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북서내륙 1㎝ 미만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 미만 ▲제주도 5㎜ 내외다. 이날 내리는 눈·비는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7일부터는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산지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보다 조금 높겠으나, 7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으며,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가 되겠다. 7일부터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오전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오랜 대치끝에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공조본이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경호처 산하 군부대의 저항으로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 차량 출발부터 관저 진입까지 한남동 오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짚어봤다. ▲오전 6시15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관저 앞 대통령 수호 집회엔 지지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여명, 기동대 버스 135대 차량을 추가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오전 7시7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극기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과천을 출발했다는 뉴스에 "대통령을 지키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확성기로 "자기 나라 대통령 잡아가는 거 찍으면 재밌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이 하나 둘 몰리자 경력 3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오전 7시17분. 공수처 체포팀 선발대·후발대 차량이 차례로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내부에 대형 버스를 대고 관저 입구를 막았다. 지지자들은 체포조 도착 소식에 북을 두드리며 '경호처는 발포하라' '윤석열 지키자' 등 구호를 외쳤다. ▲오전 8시2분. 공수처 수사관들이 도착 40여분 만에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2분 뒤 추가 인원이 진입하며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개시를 알렸다.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 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명이다. 남은 경찰 인력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다. ▲오전 8시7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통 지켜라" 등 구호가 터져 나왔다. ▲오전 8시30분~9시40분. 경호처는 버스를 이용해 추가로 진입하려는 경찰들을 가로막았고, 경찰은 채증에 나서며 이에 맞섰다. 같은 시간 관저 앞 집회 인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다. 오전 9시29분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도착해 관저로 들어섰다. ▲오전 10시. 체포조는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뉴시스에 "(수방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채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몸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 사병들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9분. 체포조는 관저 저지선을 넘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실내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대치는 장기화했다. ▲오전 10시29분. 체포조는 군부대의 2차 저지선은 뚫은 상태지만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재차 대치하고 있다.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은 "대통령 지키자" "김건희 지키자" "경호처 힘내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12시.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현재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날씨] 제주·서해안 비나 눈… 경기북부·강원 아침 영하 10도에 강풍](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1/art_173586488748_4f22ea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요일인 3일은 아침 기온이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북 서해안에, 늦은 오후 충남 남부 서해안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 늦은 새벽부터 전남 서해안과 충남권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전북 서해안 1㎝ 미만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전북 서해안 1㎜ 미만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겠다. 일부 강원 내륙·산지에 눈이 쌓인 가운데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고가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미끄럽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10도, 강릉 -3도, 청주 -4도, 대전 -6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2도, 강릉 4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4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산지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혼선을 빚었다. 이날 한 시민단체의 체포텐트 기자회견도 이 과정에서 무산됐다. 시민단체 '시민권력직접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텐트 설치 후 체포텐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관저 건너편 공터에 텐트 대여섯개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할 계획이었다. 다만 텐트가 설치된 직후부터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빠르게 모여들며 기자회견 개최가 어려워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측 추산 6000여명이 참여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체포텐트 기자회견 주최 측을 향해 "텐트 치고 뭐하냐" "저리가라" "빨갱이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최 측 참가자가 "여기 사람 쳤다"고 주장하자 인근 경찰이 달려와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텐트나 천막 설치는 안된다. 저희가 치우겠다"고 했으나 "당장 텐트를 치우라"는 보수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에 신고한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 참가자 주장이 맞서며 충돌이 계속됐다. 기자회견 주최 측 텐트를 둘러싼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10여분만에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엄합법 탄핵무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신 "텐트 해체" "이재명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울분에 차 발길질을 하거나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최 측이 텐트가 위치한 내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체포' 대형 피켓을 펼치자 현장 소란이 거세졌다. 기자회견 개최 예정 시각으로부터 17분이 지난 오후 3시47분, 경찰은 텐트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충돌을 방지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혼선이 계속됐다. 6분이 더 지난 오후 3시53분께, 주최 측은 경찰 안내 하에 텐트를 철거했다. 시민권력직접행동 관계자는 "오는 6일까지 15~2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있을 계획이었지만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양 진영 시민단체 간 충돌이 계속돼 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새해맞이 인파 향해서 차량이 돌진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CNN과 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 용의자가 텍사스에 거주하는 42세 남성 샴수드-딘 자바르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 복무 이력이 있는 퇴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트럭을 몰고 뉴올리언스의 관광 지구 프렌치쿼터로 돌진한 뒤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새해 전야부터 카운트다운에 참석한 인파로 북적였고 300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차량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의 깃발과 무기, 사제폭발물(IED)도 발견됐다. FBI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용의자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 같지 않다며 테러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고, 우리 국가 공동체에 대한 모든 공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범죄율이 누구도 본 적 없던 수준"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다만, 2025년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호실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수출상담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기록인 6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경신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전년 대비 621억 달러 개선된 518억 달러(76조2392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18년 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해 수출 역대치를 견인한 건 반도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 실적(2022년 1292억 달러)을 단숨에 넘어섰다. 반도체는 지난해에만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3차례나 경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수출을 7002억 달러로 내다봤다. 전년보다 2.2% 증가한 수준인데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세 자체는 둔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수출액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치가 기대된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방점을 찍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보편관세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기업들도 술렁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산업경기 전문가들이 답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81로, 전월과 비교해 19포인트나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PSI은 87이었다.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수출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 플러스'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에 나선다. 수출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서다.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100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환변동보험 한도를 150%까지 높이고, 환변동 보험료를 30% 특별 할인한다. 더욱이 산업부는 올해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도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실시 중인 사고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 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희생자 24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정부는 장례 절차 진행 과정과 절차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어제(1일) (6차)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고와 관련한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해 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기간 동안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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