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5당이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야권 연대에 기지개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야5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당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연대는 12·3 계엄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조국혁신당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야5당은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에도 나서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한 줌밖에 안되는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야권의 조기 대선 연대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6당 중 개혁신당은 이번 원탁회의를 대선용으로 보고 불참을 결정했다. 야5당은 개혁신당의 추후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시민사회까지 연대 단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원탁회의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개혁 공약 등이 공통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 같은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당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조국혁신당 요구안은 모두 정치적 영역에 있어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종식 헌정수호란 이름처럼 연대 단위를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우선 참여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될 분과에서 세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궈온 민주주의 헌정 질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이 대상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의 집무실까지 총 5곳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리얼미터]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정권 교체' 51.5, '정권 연장' 44.5](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5029064_7b7274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3.9%, 한동훈 전 대표 10.5% 등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16.4%, 김문수 장관 11.2%, 나머지 후보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46.3%, 김문수 장관 31.8%로 14.5%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6% 오세훈 시장 29.0%로 17.6%p 격차였다.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지사간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9%, 홍준표 26.2%로 20.7%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4.0%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 조사 대비 2.3%p 상승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같은기간 0.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의 한 복합리조트 신축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사망하고, 25명 부상을 입었다. 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전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의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자재가 대피를 방해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현장 2차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추정지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자재들이 대피에 방해가 됐고 이후 방향 감각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조대가 현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요구조자들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방이 출동했을 때는 화재가 최성기였다. 현장 곳곳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있어 화재가 빠르게 연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테리어 자재가 정확히 가연 물질인지, 어떤 물질이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서장은 "발화 추정지에는 용접 장비가 있었고, 용접 장비로 인해 불이 났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났다. 6명이 숨지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18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중에는 소방관 1명도 포함됐다. 작업자 1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14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헬기로 구조됐다. 불은 공사장 내 3개 건물 중 B동 1층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낮 12시2분께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오후 1시34분께 초진을 통해 큰 불을 잡고 현재 배연 작업 중이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화재현장에는 헬기 3대와, 장비 127대 및 인원 352명이 투입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수사대와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화재 감식은 16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지난 2022년 4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착공해 오는 5월 개관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로 5성급 이상 192개 객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로 문을 열 예정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경제6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건설업, 제조업 등 일부 산업군과 청년층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6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제계는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정부도 직접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1분기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만5000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월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46개월 감소했던 취업자수가 반등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87만8,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 명(0.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4.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7.1%↑), 정보통신업(8만1000명, 7.6%↑) 등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6만9,000명, -8.1%↓), 도매및소매업1(-9만1,000명, -2.8%), 제조업(-5만6,000명, -1.2%) 등에서는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11개월, 건설업은 9개월,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하향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은 기타 기계 장비 등의 부분은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폭 자체는 (지난해 12월보다)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2021년 1월(-59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 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6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 증가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896만1,000명으로 14만6,000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3,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787만8,000명, 실업자는 108만3,000명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보합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8%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달랐다”며,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는 진술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인)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것을 줘서 본인이 정서를 한 건 맞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음 날인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기억을 더듬어 한 번 더 썼다고 한다. (이후) 거기에 무슨 동그라미가 쳐 있다던지, '방첩사 뭐라 써 있다' 이런 가필한 부분은 자신(보좌관)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가 결국 4가지 있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서 보니까 지난 화요일(2월 4일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내용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 속 정치인 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문제삼자, 조 원장은 "메모 정확도나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과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견해차를 갖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17일 소위 심사,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전 국가 예외없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를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일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적용됐던 모든 면세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는 25%이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관세는 없다"며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산업을 되찾아올 것이며,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로인해 미국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드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향후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단지 철강과 알루미늄 뿐만이 아니고 향후 몇주간 이를 더 논의할 것이다"며 "반도체도 들여다볼 것이고 자동차도 볼 것이며 의약품도 볼 것이다. 몇가지 다른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라 추후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틀 정도(후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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