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다시 답변하거나 요구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날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7일로 정해진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비대위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내지는 원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륜을 갖춘 원로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 원내 인사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수습할 중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이들이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쇄신 이미지의 원외 인사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선수별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의견이 모이는 듯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의원들이 제게 '원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지명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총의로 뽑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발표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인 권 권한대행 '원톱 체제' 필요성에 대해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후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도부를 투톱으로 나눠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혁신보다도 대선 체제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도 당내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도로 친윤당' 이미지를 벗기 어렵다는 지적에 "왜 그런 분파적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우리 당에는 친윤·친한(친한동훈)이 없다. 다 친국민의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 머지않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수습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여러 분들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신속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이번달까지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금융·외환시장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세계 주요 통화들도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지난 19일 기준 주요국의 주가 변동률은 코스피 -2.0%,S&P -3.0%, 유로스톡스 -1.6%, 니케이 -0.7% 등이다. 주요국 통화 절상률은 원화 -1.1%, 유로 -1.4%, 유로 -1.4%, 엔화 -2.2% 등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억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외화자금시장 대책으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를 시작하는 23일(월)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5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외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25일 낮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가 되겠으며, 25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10~3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12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분기째 유지하면서 탄핵 정국에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생산원가를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5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윤석열 태통령 취임 이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반 동안 7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의회가 이달 20일 기존 예산안 만료가 코앞인 가운데 새 예산 처리 못하면 셧다운(업무중단)이 임박한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섣부른 합의보다 셧다운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만나 임시예산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앞서 의회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내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7일 존슨 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재난지원 등 정부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과 연계되지 않아야하며,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한도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존슨 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를 계속 열어두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로 결정했다"며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에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볼 때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완전 셧다운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셧다운 하라"며 "현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면 9월 임시예산은 버리고 1월20일에 다시시작하자"고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뤄졌고,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며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에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 개발, 지휘 통제 관계의 향상, 모든 영역 사이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 공유 개선 등이 포함됐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협력 발전 등도 거론됐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책임 지역에서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 다자 협력자관계,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안보와 공유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를 목표를 달성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향한 확장 억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해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포함돼야 하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 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 계획과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보안·정보 공유 통신 규약 ▲연습, 모의실험, 훈련 등 활동 등이 기술돼야 한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먼저 하원을 통과했다.
![[오늘날씨] 중부 내륙 영하 10도 강추위… 동해안 중심 많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56585152_d50db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3~10㎝ ▲강원북부 동해안·산지 1~5㎝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3~10㎝ ▲울산 1㎝ 내외 ▲제주도산지 5~10㎝ ▲제주도중산간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산지 5㎜ 내외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10㎜ ▲울산 1㎜ 내외 ▲제주도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이날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0도, 낮 최고 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10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밤중 서울·세종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공급 동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은 내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과 함께 과거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사례처럼 LH공공주택의 분양을 잠시 미룬 뒤 잠시 해당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용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다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해 총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LH 공사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지은 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모두 이주를 나가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되면 2차, 3차로 또 (이주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협의해 보니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 입주되는 물량이 더 많았다"며 "일산, 중동은 주변 공급이 많아 별도 이주대책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분당·평촌·산본은 특정 년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을 관리하면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표에 맞춰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를 올렸다. 이는 분당 신도시 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가격 등 여러 지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8·8 대책 등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CR리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주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현 법령으로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공모를 통해 후속사업을 이어가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역시 내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철도공사도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은 통합개발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고 1차 사업선정은 5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GTX 운정-서울 구간 개통 등 도로·철도 개통식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간지원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속도 요건은 고속철도 300㎞/h 이상, 준고속철도는 200~300㎞/h, 일반철도는 200㎞/h 이하로 구분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에 착공하는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궤도 트램은 고무차륜을 사용해 별도 궤도 없이 도로 위로 주행할 수 있는 트램으로 수송능력은 도시철도와 유사하나, 건설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제8특수작전연대는 지난 3일 간의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으며 장갑차 2대, 차량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도 17일 온라인 연설에서 "적이 3일째 쿠르스크 지역에서 집중적인 공세 작전을 펴고 있으며, 북한군 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8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는 “200명 정도가 저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가며 FPV를 향해 총을 쏘고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우리에게는 쉬운 표적이었다. 그들은 정말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고 말했다. 마카루크 하사는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중간급 장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950~60년대의 전형적인 소련 보병의 전투 방식이었다. 그들은 FPV가 어떤 건지 몰랐다.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으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FPV가 원격조종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FPV 드론은 최대 시속 150km를 내며 100m 거리 이내에서 마주칠 경우 충돌까지 약 1초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도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사망한 북한 병사들은 드론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며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드론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을 러시아군 사망자와 달리 서둘러 수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드론으로 찍은 북한군 영상을 게시했다. 현재 쿠루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는 1만1천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인원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상전 공격 수단인 드론(무인기) 공격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부대, 해병대에 편성돼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북한군이 보병 소모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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