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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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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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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AI 컨펙스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한국무역협회(KITA)는 10~11일 양일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코엑스, DMK글로벌과 공동으로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2025(AI Summit Seoul & Expo 2025)’을 개최했다. DMK글로벌의 콘퍼런스인 ‘AI 서밋 서울’에 전시를 연계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컨펙스(Conference+Exhibition) 행사이다. 이 세계적인 AI 컨퍼런스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AI Summit Seoul& Expo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해왔다. AI와 산업의 융합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기관, 학계 전문가 등 대규모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 및 산업 트렌드를 양일간 진행됐다. 행사 기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AI 전문 컨퍼런스가, B홀에서는 국내외 AI 대표기업의 전시가 열렸으며, 전시에는 구글 클라우드, KT, LGU+, IBM, 시스코, 노션, 페르소나 AI 등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구글 클라우드, LGU+, IBM, 시스코(Cisco), 노션(Notion), 페르소나 AI(PERSONA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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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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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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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은 멈췄다”···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2년째 제자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부서 간 마지막 협의는 2024년 7월로, 2025년 11월 현재까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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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카 엑스 마키나의 ‘기계장치의 음악’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예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인 플티는 11월 27일(목)~28일(금) 양일간 서울시 용산구 소재 KCS Seoul 카페 흙에서 무지카 엑스 마키나의 ‘기계장치의 음악’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무지카 엑스 마키나의 대표 레퍼토리이자 2019~2021 SPAF 공식 초청작을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계장치의 음악’은 유럽의 고음악과 현대의 사운드, 음악에 관한 섬세한 말들을 하나의 세계로 펼쳐보는 공연이다. 리코더와 테오르보, 모듈러 신시사이저, 동력 장치를 사용한 사물 등을 더해 만들어내는 이 음악적 실험은 ‘듣기’의 본질적 경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계장치의 음악’은 무지카 엑스 마키나의 대표 윤현종과 리코더 연주자 김규리, 모듈라 신스를 다루는 음악가 이호석이 공동 창작 및 출연하고, 장병욱이 연출을 맡아 함께 만든 공연이다. 이 공연에서는 모듈라 신스 솔로, 바흐의 리코더 독주, 리코더와 아날로그 장비로 만드는 앰비언트 즉흥, 그리고 바로크 파사칼리아를 고악기와 전자악기로 재구성한 연주 등 각기 다른 음악적 시공간을 다루는 여섯 개의 장면이 이어진다. 더불어 공간 곳곳에 배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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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