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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핵·미사일 세트 도발’ 이번에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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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북재제 난기류 틈타 체재 노림수…中·러시아 의식 도발 자제 가능성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었다. 우리 군 당국도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 순서만 바뀔 뿐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역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과거와는 다르게 4차 핵실험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가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0일 넘게 대남 선전용 전단 살포와 자체 차단기 방송 실시 등 저강도 군사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도 기습 발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일각에선 북한이 치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고 없는 수소탄 실험 발표→대남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정찰 등 저강도 군사 대응→미사일 발사 시험 등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미리 짜놓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의 수위와 범위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북한으로 하여금 모험적 결심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추가적인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수소탄 실험 발표에 이어 미사일 발사로 김정은 우상선전과 함께 체제선전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다음달 김정일의 생일(2월16일)에 맞춰 '축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월초 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제동을 걸며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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