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0.1℃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정보 자동 삭제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상반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채무자 리스트에 오른 대학생의 연체 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327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0.6%인 1만9783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졸업생에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를 없애줌으로써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다. 대상자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 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또 2017년 7월부터 금융채무자 리스트에 오른 학생이 연체된 대출 잔액을 상환하면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에게 협약을 맺은 25개 기업과 기관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 중 채용 중인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취업한 후 재단의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 연체된 학자금 대출 금액을 갚아 신용도를 회복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생활비와 등록금이 부족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58만명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통해 7조 6848억원을,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85만명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통해 7조 1590억원을 대출받았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2016학년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7%다. 과거 시중은행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5~7% 수준의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