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과 양국관계를 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AI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UAE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투자에서 UAE가 60억달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원유비축량을 추가하기로 하는 성과도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년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월 정상회담시 합의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다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특별함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에 대해 "1년4개월간 상호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관계에 자부심 느낀다"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의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은 투자, 에너지, 원자력, 국방 등 4대 핵심 분야 협력에 이어 AI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4대 분야에서 19건의 협력문서(MOU)를 체결하고 AI분야에서는 협력 로드맵을 공유했다. 투자분야에서 양 정상은 300억 달러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하는 한편, 모하메드 대통령은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이런 결정이 UAE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다. 에너지분야에선 15억 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건조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공동원유비축사업, 청정수소생산을위한 탄소포집 MOU등도 나왔다. 김 차장은 "특히 원유량을 대폭 확대해 국제정세불안정 속 유가 변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원자력 분야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바라카 원전 4호기 운전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하는 한편,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 원전 등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국방분야에선 한국 무기의 지속적 수출 확대 등 방산 파트너십 심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AI분야를 핵심협력 분야에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국과 UAE협력의 범주가 AI를 비롯한 첨단분야로 확장하게 된다"며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비롯해 AI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존 산업, 무역 협력에서 AI와 디지털을 접목시킨 첨단 타입 협력으로 발전시켰다"며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한국에 투입되고 이를 계기로 해외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간 관계와 관련해 "양 정상 부부는 어제 창덕궁 후원 산책, 만찬 등 친교일정을 소화했고, 공식일정과 회담 외 여러 친교일정을 5시간 이상 별도 소화하며 깊은 대화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친교일정과 만찬에는 모하메드의 장녀인 마리앙 국책사업담당부의장이 동행했는대, 장녀가 모하메드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애 동반은 UAE측이 대민 방문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 투자와 관련해 "300억달러 투자 약속 이후 그간 공개되지 않은 상당 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 이어 "특히 방산산업은 UAE가 역내 위협 상대국을 생각하며 접근해야 하지만 국산 차세대 헬기가 앞으로 각종 UAE의 방호망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하나씩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에 각각 박승환(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중앙지검에서 직접적으로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 보임된 박승환 1차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고, 2022~202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맡았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자리로 옮겼던 그는 불과 8개월여 만에 다시 중앙지검으로 돌아왔다. 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TF 수사팀과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 및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 등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조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추천한 인물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었던 시절 성남지청 차장으로 호흡을 맞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산하 반부패부서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2부장 자리는 변동이 없다. 김승호(33기) 부장검사와 최재훈(34기)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3차장에는 국가정보원 파견 인원인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 전역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전략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은 200개가 넘어서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북한 오물풍선은 200개를 넘어섰다. 군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 연간 1000개 정도의 풍선을 살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와 비교해 1/5에 달하는 양을 하루 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풍선을 포착한 것은 28일 밤 9시경부터였다고 한다. 군은 당시 남한에 풍선을 보내기 좋은 바람이 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대남풍선은 무엇보다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지난 밤 북한이 북풍이나 북서풍 등이 부는 시점을 골라 우리 측으로 풍선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북 영천, 경남 거창에서도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에 풍선을 살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북한이 그 정도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설령 우리 군이 계획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에 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에 타이머를 달았는데 풍선을 터지게 하는 타이머가 제때 작용하지 않아 우리나라 남측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북한의 풍선 재질이 지난 2016년과 비교해 더 좋아져, 중간에 터지지 않고 멀리까지 날아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풍선은 공중에서 타이머 장치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대남풍선 도발은 우리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번 풍선 도발은 남한 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오물풍선을 보낸거 가지고 왜 잠을 깨우냐', '공습(Air raid)이라는 표현에 불안했다'는 등 군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날린 오물풍선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악취를 풍기는 거름과 담배꽁초, 헤진 신발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변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전단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전날 '선구제' 내용을 뺀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