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0.1℃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

[기획]‘세월호 2년’ 그날의 고통…아직도 진행형?

URL복사

진상규명은 언제쯤…세월호 참사 이후 법·제도 개정됐지만…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4년 4월16일.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참사가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전날 오후 9시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한 세월호는 당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서 침몰했다.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선수 일부만 남기고 침몰했던 세월호는 이틀 후인 4월 18일 선수 부분이 완전히 잠기면서 바닷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 사고로 탑승객 중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유가족과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실종자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세월호 인양 작업도 끝나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 또한 해결이 요원하다.

◆속 시원한 진상규명은 언제쯤?

2014년 10월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공식 활동이 시작됐다.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한지 1년이 지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말 두 차례 청문회도 열렸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6월30일까지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월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검 요청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의 임기는 종료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수용,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정밀조사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배·보상 이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인적 손해배상 대상자 461명이었다. 희생자는 304명 가운데 208명(68%)만이 배상을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155명, 일반인 희생자가 53명이었다.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이었다.

해수부는 지난달 14일까지 심의를 통해 접수된 인적 손해배상 신청 348건 중 341건을 심의했다.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배·보상 문제의 완전 해결은 아직 머나먼 일이다.

희생자 중 미수습자 9명 전원은 배상을 신청했다. 신청 당시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배상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부의 신속한 인양 작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수습자 배상 신청 건 중 6건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월호 생존자·유가족 113세대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한 방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배·보상 문제의 완전 해결이 머나먼 이유다.

◆인양 업체 선정 9개월째…올 7월 목표

2년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세월호는 해저에 가라앉아있다. 당초 올해 6월 세월호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속해서 돌발 변수가 등장해 한 달이 미뤄졌다.

지난해 8월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을 인양 업체로 선정한 해수부는 미수습자를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기로 한 바 있다.

세월호 인양은 1만톤에 달하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인양빔)을 삽입한 후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업선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세월호 선체 무게를 줄이는 부력확보 작업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다. 부력확보 작업이 완료되면 5000톤의 부력을 확보해 수중 선체 중량을 8300톤에서 3300톤까지 줄이게 된다.

세월호 선수를 5도 정도 들어올려 해저면과 선체 사이로 인양 과정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될 인양용 리프팅빔을 설치한다. 이후 수중에서 리프팅빔 양 끝단에 연결한 와이어를 해상크레인에 연결된 리프팅 프레임과 연결해 반잠수 상태로 대기 중인 플로팅도크에 올려 2~3일간 천천히 부상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7월 중 세월호를 플로팅도크에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간 해저에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물론 유가족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미수습자 수습 뿐 아니라 진상규명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제도 개정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대형사고나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후속 대책에 따라 종전과 비교해 대폭 강화된 선박 안전 관련 법안이 속속 도입됐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했다.

선박교통관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위반, 관제통신의 녹음·보존 의무 위반, 해사안전감독관 검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정비됐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도 개정돼 선박 사고를 낸 선장과 승무원이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 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을 장악으로 이뤄진 '민관유착'이 안전점검 부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됐다.

교육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선박·여객 안전 관련 법안은 강화됐지만 안전 관리의 책임을 선장, 승무원에게 집중시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의 '항만 재취업'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도 '생색내기'일 뿐,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안전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