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국민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1년 평균 1억8백만원, 28년 근무하면 30억원으로 계산됐다. 납세자연맹이 조사한 현재가치다.
13일 납세자연맹은 지난 2개월간 공무원 1명당 급여 등 평균 지급액을 계상한 연구작업을 최근 끝냈다고 밝혔다.
2017년 관보에 고시된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과세소득)과 서울 중구청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이외에 여려가지 비용이 지급된다.
급여말고도 공무원들은 식대와 복지포인트, 콘도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퇴직수당은 물론이고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재직때 국가부담 공무원연금 보험료, 연금 세금 보전액, 유족연금, 간접경비 등을 합한 결과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선택 연맹회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봉급이 적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언젠부터인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해서 가급적 얘기하기를 꺼려왔다고 한다.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들이 받는 실제 연봉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높은 연봉을 숨기는(?) 전략으로 사용한 것은 '기본급은 작게 수당은 많게', '수당종류(32개)을 많게 하고 은어식으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급량비를 사용한다. 급여명세서가 공개되더라도 급여총액을 알지 못하게 월급을 4번(중구청 기준)에 걸쳐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6개 수당만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임금을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공개 촉구 서명 페이지를 만들어 3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이다. 그 다음 캐나다처럼 공공기관임금공개 법률 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무원 1명을 위해 30억의 세금을 국민이 낸다는 건 국민이 공무원을 위한 노예라는 의미로 볼수도 있다고 했다.
